보고서 설명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반대의 입장에서 바라 본 미디어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
[참고자료] · 김경환, ‘방송관계법의 문제점과 대안’,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미디어공공성포럼 4차 쟁점토론, 2008.
· 이진로, ‘삼성광고 중단’ 사태로 본 자본권력과 언론의 자유’, 새언론포럼 토론회, 2008.
· 협회보, 『방송문화 4월호』, 한국방송협회, 2009

본문일부 및 목차

목차
1. 서론 - 미디어법의 주요 내용과 그에 대한 입장

2. 본론
1)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
2)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찬성 의견과 그에 대한 반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 미디어법의 주요 내용과 그에 대한 입장
대한민국 제279회 국회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관해 2008년 말부터 2009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이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주장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은 개정안에 반대하여 국회의사당에서 10여 일간 농성을 벌였으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총파업을 벌이는 등 찬성 측과 반대 측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에도 그러한 찬반 논란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선 미디어법의 정의부터 알아보자. 미디어 법은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기에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으나, 주로 방송법과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상황에 따라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 전환법(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등을 포함하는 예도 있다.

결국 한나라당의 의견에 따르면 미디어법은 세계화의 추세를 따라 방송사에 민간자본을 더욱 많이 투입하고 대기업의 보도방송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근거로는 신방겸영을 허용하지 않으면 방송시장은 커지는 데에 반해 신문시장은 축소되어 언론의 다양성이 제한될 수 있고, 해외의 IPTV와 같이 언론에도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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