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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09.06.21 / 0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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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를 통한 행정혁신. [이용대상]
행정혁신의 개념?
행정을 현재 상태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 활동
⊙ 전자정부와 행정혁신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정부혁신을 추진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 실태
3) 추진체계
◆현재 전자정부 사업: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전자정 부전문위원회 중심
◆ 전자정부 추진체계: 비상임위원회로서 국가정보화 정책 총괄, 조정 및 최고 심의 권한을 가진 정보화 추진위원회에서 기본방향 설정, 각 부처별로 전자정부 구현 추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정보통신부가, 정부내부의 전자정부 구현은 행정자치부가 맡는 방식으로 이원화되어 추진.
◆ 이들 부처는 전자정부 구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보통신부는 한국전산원이라는 출연기관, 행정자치부는 정부전산정보관리소를 운영, 정보화와 전자정부 구현 업무를 추진. 그러나 2004년도 하반기부터 성과기반의 과제추진을 위해 과제관리 방식을 수정.
◆ 기존 과제별 담당위원 중심의 과제관리 방식을 3개 소위원외 중심의 관리방식으로 조정. -집중과 분권의 원리에 따라 정부혁신위가 모든 전자정부 로드맵과제를 관할하던방식 수정. ⇒정부 혁신위는 11개 핵심과제만 직접 관장, 20개 부처자율과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부처와 협력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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