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고등법원을 다녀와서 고등법원에서 보고 들은 것을 자유롭게 기술하였습니다.

[이용대상]

본문일부 및 목차

1.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는 발걸음 . . . . . . . . p2

2.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해서 . . . . . . . . p2
(1) 영상물 시청
(2) 견학공간 견학
(3) 법정 방청
(4) 판사님과의 대화

3. 서울고등법원에서 돌아오며 . . . . . . . . p3

......
(4) 판사님과의 대화
마지막 법원 견학은 손우철 판사님과의 대화로 마무리 지었다. 손우철 판사님은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하시고 궁금한 점에 답변을 해주겠다고 하셨다. 첫 번째 질문은 정의와, 법적 안정성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정의라면 구체적 타당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하고,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려면 법률 이론적 접근방식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두는지에 따라 판례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하셨다. 예를 들면 갑(甲)판사가 정의에 비중을 둘 때 A·B를 적용해서 D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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