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장애인공무원 임용실태와 발전방향에 관하여 논하라
[이용대상] 관료제론 전공자들에게 적합함

본문일부 및 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ⅰ)정부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율 달성

ⅱ)08년도 달라지는 주요인사제도 中 ‘중증장애인 특별채용 실시’

ⅲ) 08년도 달라지는 주요인사제도 中 ‘장애인 수험생 편의제공 확대’

ⅳ) 2008년 05월 06일 신문기사 ‘서울시, 장애인 공무원 91명 채용 공고’

ⅴ) 2007년 4월 7일 신문기사 외교, 행자, 재경부 등 장애인의무고용 ‘모르쇠’

ⅵ)좋은 예로 ‘영국의 장애인 공무원 현황’




Ⅲ.결 론


-영국의 공직 임용에서 장애인은 다양한 소외계층과 더불어 Diversity 정책의 일환으로 포괄적으로 관리된다. 이것은 영국이 공직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을 인사정책의 근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내 모든 부처와 기간으로 하여금 이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한마디로 “공무원으로의 채용과 승진 등 경력발전에 있어서 모든 대상자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자격, 적격성에 따란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연령, 성, 결혼여부, 장애, 인종, 피부색,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이 가해져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 및 기관은 기회균등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직에서의 기회균등정책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각 기관별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소속 공무원은 물로 채용희망자들에게 홍보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차별이 없는 환경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부당한 차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동 사례 발생시에는 이를 신속하게 하고 적절하게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다.
한편, 각 부처는 기회균등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기회균등담당관(Equal opportunities officer)를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 및 채용지원자의 각종 개인적 사항을 수집 분석하여 채용, 승진, 급여 등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차별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공서비스실은 각 부처로부터 이에 대한 각종 자료를 제출받아 기회균등정책의 집행현황을 점검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기회균등정책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공무원 후견인 제도가 ‘장애인 공무원 지원금제도’로 달리 부리워 지는데, 이는 고위 공직에서 장애인들이 등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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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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