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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제 = 고용허가제 목 차 1. 정의 2. 취지 3. 주요내용 4....

본문일부 및 목차

노동허가제 = 고용허가제 목 차 ƒ. 정의„. 취지…. 주요내용†. 사업장 규모별 외구인 고용허용인원‡. 주요 내용 및 운영기관ˆ. 관련 4대 보험‰. 고용허가제에 대한 평가Š. 개선방향‹. 다른 나라 사례Ԟ. 노동허가제에 대한 각각의 입장ԟ. 보충 ƒ. 정의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와 3D업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 동시 해결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취지 ① 외국 인력을 연수생신문이 아닌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 그리고 이를 계기로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며 그동안 확대되어 온 불법 체류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외국 인력을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고용관리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외국 인력 정책방향의 기본 틀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기본방향은 크게 인력부족업종·직종에 대해 적정규모의 외국인력 도입, 내국이 구인노력의무 부과 등 내국인 고용보호 장치 마련, 송출비리 방지를 위해 투명한 외국인력 도입절차 마련, 국내 취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적 근로조건 보호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 주요내용 ⑴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면서 외국인력 활용 ① 내국인 충원이 어려운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등에 외국인 취업 허용 (외국국적동포 우선 배려) ② 상대적으로 인력부족이 심각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우선 허용 ③ 내국인 구인노력(1개월)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주에 한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④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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