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교토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활용

본문일부 및 목차

교토 의정서

목 차
1.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따른 우리나라의 위치
2. 교토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3. 미국의 반대
4. 배출권 거래제(ET)의 활용
5. 청정 개발 체제(CDM) 와 공동 이행제 (JI)


1.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따른 우리나라의 위치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은 크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들로 이루어진 부속서Ⅰ국가와 EU, OECD등 선진국으로 구성되어 개도국에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를 부담하는 부속서Ⅱ국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비부속서Ⅰ 국가로 나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량 세계10위 세게9위 CO2 배출국으로, 선진국에서 그들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라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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