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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제 관계는 어떠한 양상을 보일 것인가 앨빈 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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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제 관계는 어떠한 양상을 보일 것인가 앨빈 토플러가 주창한 ‘제3의 물결’의 시대 에 살고 있는 요즘, 우리사회는 지역과 국가를 뛰어넘어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있는 ‘지구촌 네트워크’라는 큰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되었다. 국경을 초월한 커뮤니티의 활성화,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통신망을 통해 세계각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시대,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신(新)직접민주주의시대의 도래. 이러한 정보화의 발달은 지구를 하나로 융합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지난 16일 튀니지에서 열린 세계 정보사회 정상회의 에서는 도메인 주소관리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항의와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도메인 관리체제를 만들자고 회의 에 참석한 여러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 불평을 터뜨렸다. 비록 미국의 이러한 독점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나 이 문제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기에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인터넷 주소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은 미국정부의 영향아래에 있는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기구’이다. 이곳은 .kr 과 같은 국가코드의 할당과 .com, .net과 같은 최상위 도메인 신설여부 등을 결정하는 곳이다. 언뜻 보기엔 사소해 보이는 일이지만 북한의 경우 국가코드인 .kp를 지정해 주지 않아 아직도 북한의 정식 인터넷 주소체계가 없다는 점에서 이 기관가 엄청난 인터넷상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기관은 국가별 인터넷주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국가의 정보를 삭제하는 순간 그 국가의 모든 인터넷 사이트는 차단되어 버리고 만다. 실제로 미국과 적대관계였던 리비아와 소말리아의 경우 한 때 인터넷 정보가 사라져 그 나라의 모든 사이트가 차단된 적이 있다고 한다.(한겨레 2005 11 18 참조)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생각 했던 만큼 자유로운 곳이 아니다. 네트워크 기반만 잘 갖추어져 있다면 어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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