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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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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확대, 특수교육의 강화, 고용촉진 등을 통해 장애인이 가족, 이웃,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보장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장애인 복지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확대와 각종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의 확대 및 장애인의 재활사업의 내실화 사업이 빠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장애인 복지수준은 복지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할 때 많은 격차가 존재하며, 급속히 증가하는 장애인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장애범주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여 장애범주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고, 주요 복지서비스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에 국한되어 있으며, 장애수당 또한 월 6만원(경증인경우 2만원)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에 크게 밑돌고 있다. 최근 많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공공시설 등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의 편의시설 설치율도 장애인이 사회활동을 자유롭게 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과 의료재활·직업재활 및 지역사회재활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의 다양성 결여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겠다.

장애인복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장애인 문제의 복잡성으로 장애인은 의학적·생리학적으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파생되는 취학·취업·결혼 등의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어 한 사람의 장애인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중층화된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둘째, 장애인복지의 복합성으로 장애문제가 복잡한 만큼 그 해결을 위해 장애인 복지는 사회복지(사업)학·의학·교육학·심리학·사회학·행정학·법학·경제학 기타 여러 분야의 학문들과 통합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셋째, 장애인복지의 사회운동적 특징을 들 수 있다. 장애인복지정책 실시 초기에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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