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강제처분과 친고죄

본문일부 및 목차

강제처분과 친고죄

目 次

제1주제 親告罪에 대하여...
Ⅰ. 親告罪 一般
1. 槪念
2. 立法의 趣旨
3. 規定된 犯罪
4. 種類
5. 告訴取消 등
Ⅱ. 親告罪의 告訴와 搜査와의 關係
1. 問題의 提起
2. 學說의 對立
(1) 全面許容說
(2) 全面否定說
(3) 制限的 許容說
3. 判例의 態度 및 檢討
Ⅲ. 告訴不可分의 原則과 親告罪
1. 告訴不可分의 原則의 意義
2. 客觀的 不可分의 原則과 主觀的 不可分의 原則 一般
3. 主觀的 不可分의 原則
(1) 意義
(2) 適用範圍
1) 相對的 親告罪
2) 絶對的 親告罪
(3) 기타 問題
Ⅳ. 告訴取消와 親告罪
Ⅴ. 結論 및 立法論으로서 친고죄 일부 폐지론 주장

제2주제 强制處分에 대하여...
Ⅰ. 刑事訴訟法上의 强制處分의 意義
1. 槪念
2. 認定 理由와 限界
3. 種類 및 본 報告書의 檢討 範圍
Ⅱ. 逮捕와 拘束
1. 被疑者의 逮捕
(1) 逮捕의 意義
(2) 逮捕令狀에 의한 逮捕
1) 要件
2) 節次
3) 逮捕後의 措置
(3) 緊急逮捕
1) 意義
2) 要件
3) 節次
(4) 現行犯人의 逮捕
1) 現行犯人의 意義
2) 現行犯人의 逮捕
3) 逮捕後의 節次
2. 被疑者와 被告人의 拘束
(1) 拘束의 意義와 目的
(2) 拘束의 要件
1) 犯罪의 嫌疑
2) 拘束事由
3) 比例性의 原則
(3) 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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