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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공공관리론 사례 I. 주요 국가의 행정개혁사례 (신공공관리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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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공공관리론 사례 I. 주요 국가의 행정개혁사례 (신공공관리론의 적용) ƒ. 뉴질랜드 ○ 1980년대 중반에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전면 재검토 급진적인 시장자유화 경제정책과 정부개혁 추진 ○ 신자유주의 이념에 입각 ○ 추진주체 재무부, 내각사무처, 공공관리위원회 등 ○ 개혁원리 - 효과와 산출의 분리 -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분리 - 관리권한의 이양과 위임 - 책임성 확보장치의 마련 ○ 개혁내용 - 분권화 장애물제거(Removal of Constraints)사업을 통해 중앙정부의 하위정부에 대한 통제를 없애기 위해 공무원관련 규정 2,000여개 조항 중 95% 삭제. - 상업화 기업원리의 도입 인센티브의 강화, 사용자부담의 확대, 예산절감 등 - 기업화 정부기능 중 상업기능과 비상업기능으로 분리하여 상업기능은 공기업이 담당 (1986년 공기업법) -- 이후 공기업의 민영화(1987-1990) - 조직개편 책임운영기관의 활용 목표, 성과목표 및 측정, 회계제도, 성과 및 책임조항을 구체화함. „. 미국 ○ 199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론적 접근. 개혁주체는 NPR (National Performance Review) 뉴질랜드, 영국, 호주 등의 외국사례와 지방정부 및 민간기업의 혁신사례 반영. 클린턴정부 출범과 함께 1993년 정부재창조(Reinventing Government) 당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4조 20억불. ○ 개혁 목표 저비용·고효율의 경쟁력을 갖춘 정부 ○ 개혁의 원칙 - 관료적 형식주의(Red Tape)의 제거 예산과정의 간소화, 인사권한의 분권화, 조달업무의 간소화, 행정규제의 완화,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위임 - 고객우선주의 경쟁과 시장원리의 도입 - 성과향상을 위한 공무원의 권한부여 일선공무원에게 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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