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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중 다단계판매의 규제 내용 目 次 Ⅰ. 다단계...

본문일부 및 목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중 다단계판매의 규제 내용 目 次 Ⅰ. 다단계판매의 의의 1. 개념 2. 방문판매 및 피라미트판매와의 구별 Ⅱ. 다단계 판매의 문제점 Ⅲ. 외국의 립법례 Ⅳ. 규제의 내용 1. 다단계판매업의 등록 및 취소 (1)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2) 등록의 취소 2.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3. 다단계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제한 4. 계약체결전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 5. 청약의 철회 (1) 철회권의 의의 (2) 철회권의 행사 (3) 철회권 행사의 효과 6. 환불보증금제도 (1) 환불보증금의 공탁 (2) 공판금의 반환 등 (3) 공탁물에 대한 권리설정 (4) 휴업 등의 경우 업무처리 7.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8. 다단계판매업자가 지급할 수 있는 후수수당의 범위 9. 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 폐업의 신고 등 10. 금지행위 (1) 상품 또는 용역을 매개하는 경우 (2) 위를 매각하지 않는 경우 11. 주소변경 등의 공고 12. 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13. 전속관할 Ⅴ. 결론 Ⅰ. 多段階販賣의 意義 1. 槪念 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특정인에게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행위, 혹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과 같은 활동을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말한다. 2. 訪問販賣 및 피라미드販賣와의 區別 다단계판매의 경우에도 그 판매원이 가정이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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