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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개념 1. 주식회사의 의의 주식회사란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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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개념 ƒ. 주식회사의 의의 주식회사란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자본에 대한 지분을 가진 주주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유한책임의 회사이다. „. 자 본 ① 자본이란 회사채권자를 위해 회사가 보유해야하는 최소한의 실재산액을 말한다. ② 주주는 인수한 주식에 대한 납입의 의무만, 즉 유한책임을 지므로 채권자를 위해 강제 적으로 최소한의 실재산액을 보유하도록 규정함. ③ 자본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 ×액면가액 이다. 1) 자본제도 주식회사의 자본구성방법에는 확정자본제도와 수권자본제도가 있다. 우리나라는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확정자본제도(총액인수)수권자본제도(일부인수) 의 의 ① 회사설립시에 정관에 기재된 자본이 전액인수되야 한다. ② 자본의 증감은 정관의 변경으 로만 가능한 제도이다. ①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중 일정부 분만(발행할 주식총수의 1 4이상)을 설립시에 발행한다. ② 미발행주식에 대한 신주발행은 이사회에 위 임(수권)하는 제도이다. 입법례대륙법(독일. 일본)영미법, 한 국 회사설립의 조건 정관에 기재된 자본의 전액을 확 정하여야 한다. 정관에 기재된 자본 중 일부만 확정하여도 설립 이 가능하다. 장 점 ① 자본의 충실도모 ② 회사채권자의 보호에 유리 ① 자금조달에 편리 ② 회사설립이 용이 자본의 증가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다. 정관의 변경이 필요없다(이사회 결의사항). 신주발행의 결정권자사원(주주)총회이사회 자금조달의 용이성경직적이다.탄력적이다. 2) 자본의 3원칙 1. 자본확정의 원칙 ① 회사설립당시에 일정한 자본액과 그에 대한 주식인수의 확정을 필요로 하는 원칙이다. ② 현행 상법은 회사 설립시 발행할 주식수 내에서 자본확정의 원칙이 적 용된다. 2. 자본유지의 원칙 (자본충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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