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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09.05.18 / 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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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집회와 한국 민주주의 민주주의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말...
촛불 집회와 한국 민주주의 민주주의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말은 오늘날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절대명제이기는 하나 그것을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상이한 의미를 갖기도 한다. 민주주의는 광의에 있어서는 생활의 실천원리로 파악되며, 협의에 있어서는 특정의 정치원리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란 자유와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정치원리 또는 국민이 국민을 지배하는 자기지배의 정치원리 혹은 피치자의 자동성에 입각한 자기지배의 정치원리라고 한다. 즉 Lincoln이 말한대로 국민의(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for the people) 것이 민주주의라는 말이다. 이는 국민에 의한 지배(government by the people)로 재정의될 수 있으며 이때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다. 단순한 투표행위만이 아니라 시위, 집회, 캠페인, 청원에의 서명, 기부, 조직의 설립 및 조직에의 가입과 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행동을 포괄한다. 참여(participation)의 개념은 사회의 보통 구성원이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동이다. 여기에서 참여의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이 사회의 보통 구성원,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향, 그리고 행동이다. 즉 직업적인 의사결정자가 의무나 권한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참여가 아니며, 위로부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동원(mobilization)도 참여가 아니고 민주주의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최대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촛불집회 촛불 연대는 청계광장에서 여중고생들이 미친소 반대,이명박 탄핵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점화되었다. 그것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발족, 고시 강행,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을 거쳐, 6월 10일 백만 촛불 대행진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40일 만에 거대한 횟불 연대로 타오른 것이다. 서울 70만여명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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