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주택 임대차 보호법 目 次 Ⅰ. 緖論 …………………………………………………...

본문일부 및 목차

주택 임대차 보호법 目 次 Ⅰ. 緖論 ………………………………………………… 1 Ⅱ. 本論 1. 대항력과 보증금 회수 1) 대항력 …………………………………………… 1 2) 보증금 회수 …………………………………… 2 3) 최우선 변제권 ………………………………… 3 4)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 4 2. 존손기간의 보장과차임등의 증감청구권 1) 존속 기간 ………………………………………… 5 2) 계약의 갱신 ……………………………………… 5 3) 차임등의 증감 청구권…………………………… 6 Ⅲ. 結論 …………………………………………………… 6 Ⅰ. 緖 論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한다.이법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法 제10조) 이 규정에 위반한 특약이 임대인에게 불리한 경우는 유효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만 무효이므로 편면적 강행규정이라한다.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Ⅱ. 本 論 ƒ. 대항력과 보증금 회수 1) 대항력 (1) 의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택의 이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2) 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날부터 효력이 있다. (3) 효력 발생시기 인도와 전입이 같은 날이면 그 익일부터 대항력이 발생되며, 인도와 전입이 다른 날이면 나중 날짜의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임대주택의 양수인의 지위 임대주택의 양수인이나 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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