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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자유주의 이론적 고찰 Ⅰ. 서론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

본문일부 및 목차

한국 신자유주의 이론적 고찰

Ⅰ. 서론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 교과서’라며 이를 바로 잡겠다는 교과부의 움직임에 대해 저자들 뿐 아니라 일선 교사들과 역사학자 등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금성출판사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교과부의 정책을 뒤에서 조장했다는 뉴 라이트 계열 교과서포럼이 최근 대안 교과서로 ‘한국 현대사’를 새로이 발행하면서 이와 관련한 갈등은 더 심화되었다.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은 특히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에 집중되어 있다. 인터넷과 언론에서 한국의 근현대사가 서술되어야 할 방향에 대한 공방은 가열되고 있지만, 교과서의 경제 영역이 어떤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있다. 학계에서 반공 이데올로기나 성장-발전 이데올로기 그리고 안정이데올로기 등이 교과서에 반영되어 왔다는 연구가 간간히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날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인 신자유주의가 교과서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특히 교과서 서술에 대한 비판은 주로 중 · 고등학교 교과서에 한정되었으며 초등 사회 교과서는 여기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초등 사회 교과서 또한 국가가 정한 공식적인 사회 지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초등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는 첫 공식교육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예외 없는 의무교육이기에 국민 개개인의 지식과 가치관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최장집 교수는 한국의 지배 헤게모니 중 가장 강력한 것은 경제 시장효율성의 논리라고 말한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세계화 담론과 더불어 시장효율성의 가치의 강조는 사회 전체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성장, 수출신장, 경제안정, 경제 불안, 경제 둔화, 신용평가 등을 소재로 한 언론의 강조로부터 우리는 하루도 자유롭지 않다.1) 안토니오 그람시가 `옥중수고`에서 말한 헤게모니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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