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서구 여러 나라에서 시행된 바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여러 방법을 검토,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의 방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 보고서입니다.

본문일부 및 목차

Ⅰ 일자리 나누기의 개념

Ⅱ 일자리 나누기의 유형

Ⅲ. 해외 선진국의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사례

<성공적인 도입 사례>
1)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
(1) 주요내용
(2) “유연-안전성(Flexicurity)” 원칙
(3) 네덜란드가 고용집약적 성장을 통해 경제 및 노동시장에서 기적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핵심적인 원인
(4) 관대한 복지체계의 적극적인 활용
(5) 경쟁력 구성요소로서의 사회적 합의
(6) 사회중심적 개혁과 개혁의 지속성

2) 독일, ‘폭스바겐‘
(1) 추진배경
(2) 주요내용
(3) 시사점

<실패 사례>
3) 프랑스
(1) 주 35시간 노동법 주요내용
(2) 정책의 실패

Ⅳ. 우리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활성화 방안 내용
1) 일자리 나누기 공감대 확산
2) 세제 혜택·금융 지원
3)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4) 실업급여 및 퇴직금 산정 특례 도입
5) 유휴인력 직업능력개발 지원 확대
6)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 일자리 나누기 관련 지원사업

Ⅴ. 우리나라 일자리 나누기 방법의 비판적 검토
1) 기업과 근로자간 상호신뢰와 협력이 필수
2) 일자리 나누기로 해고나 감원 최소화해야 한다.
3) 정부는 직접적인 규제보다 정책적 유인 제공의 방향으로
4) 실질구매력 높이는 방안 고민해야 한다.
5) 사회전체를 품는 일자리 나누기 운동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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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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