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공기업민영화의 개념, 3차 공기업민영화 방안, 공기업선진화전략, 산업은행․지상파․의료보험 민영화의 전망, 공기업 지주회사, 일본의 민영화 성공 사례, 아르헨티나 실패 답습 가능성, 국익이 우선시 되는 민영화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본문일부 및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공기업민영화란?

2. 3차 공기업민영화 방안
1) 10개 기관 민영화와 가스공사와 방송공사는 경쟁체제 도입
2) 전기, 발전, 철도 경영효율화

3. 공기업선진화 전략
1) 전기-가스-수도-의료보험 민영화 대상 제외
2) 민영화, 통폐합, 경영효율화 전략 추진

4. 산업은행, 지상파, 의료보험 민영화의 전망
1) 산업은행 민영화
2) 지상파 민영화
3) 의료민영화

5. 공기업 지주회사
1) 공기업 지주회사의 설립 방안
2) 공기업 지주회사 설립의 장단점

6. 일본의 민영화 성공사례
1) ‘작고 효율적인 정부’ 내세워
2) 규제 완화는 공짜 경기 부양책

7. 아르헨티나 실패 답습 가능성
1) 공기업 민영화 외친 아르헨티나, 결국 디폴트 선언
2) 결국 민영화 된 기업을 다시 공기업으로

III. 결론: 국익이 우선 시 되는 민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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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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