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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시험대비 총정리 제1장 상속제도 일반 1. 상속제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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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시험대비 총정리 제1장 상속제도 일반 ƒ. 상속제도 (1) 상속제도의 존재이유 ① 상속제도와 사유재산제도 a. 상속 특정인의 사망 시 사유재산관계(재산상의 권리·의무)가 다른 일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제도 b. ∴상속제도는 사유재산제도에서 도출되며, 사유재산제도와 근거를 같이한다 ② 상속권의 근거 a. 의사설 (Radbruch) 유언의 자유는 죽음을 넘어서 연장되는 소유권의 자유이다 b. 家産共有說 공동생활자인 가족구성원의 유산에 대한 기여분 청산을 상속의 본질로 본다 c. 사후부양설, 유족생활 보장설 ③ 상속제도의 문제점 a. 계급간의 대립·갈등을 악화시킨다 - 누진세제 등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b. 유산의 분배를 둘러싼 유족간의 불화 - 조정전치제도, 유류분제도의 보완 (2) 상속에 관한 입법주의 ① 개관 a. 재산상속 강제보전주의 (가족세습제), 강제분할주의 (유류분제도), 유언주의 (영국) b. 상속인의 결정 법정상속, 유언상속 ② 대륙법계 포괄승계의 관념에 기초하여 채권·채무를 포함하는 상속재산 전체가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③ 영미법계 일단 인격대표자 (Personal representative)에게 포괄 승계한 후, 청산하여 잔여재산을 수증자·법정 상속인 등에게 분할·인도한다 (3) 상속의 형태 ① 신분상속, 재산상속 ② 생전상속, 사망상속 980조는 호주승계의 생전상속을 인정 ③ 법정상속, 유언상속 단독상속, 공동상속 ④ 강제상속 (포기의 금지), 임의상속 - 1990년 개정법에서 호주승계도 임의상속화 ⑤ 균분상속, 불균분상속 현행가족법은 균분상속이 원칙 (4) 현행가족법상 상속제도의 특징 ① 남녀평등의 실현 a. 여호주권의 항구화 入夫婚제도에 의해 친가의 계속성 유지가능 (984조 3항, 826조 4항) b. 여자상속권의 강화 동일가적 내외를 불문한 상속분 평등, 부처간 상속분평등의 실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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