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본문일부 및 목차

Ⅰ.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배경.
1. 자본시장 현황
2. 제도적 문제점

Ⅱ.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1.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2.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3. 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
4. 업무범위의 확대

Ⅲ. 자본시장통합법의 문제점.
1.국내시장에서의 문제점
2.은행권에서의 문제점

1.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1) 현황
① 증권과 파생상품이 법령에 열거
➜ 금융투자회사는 열거된 금융투자상품만 취급 가능하고, 열거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만 투자자보호 규제가 적용.
2) 개선방안
① ‘투자성’을 가지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추상적으로 정의
➜ 금융투자회사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설계. 취급이 허용되고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보호 규제를 적용.
②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정의
정의 : 지금한 금액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상회할 가능성을 부담하면서 이익의 획득이나 손실의 회피를 위하여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등의 이전을 약정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
ㆍ목적 : 금융상품의 목적
ㆍ투자성 ( 전통적 예금이나 보험계약과의 구분기준 ) : 증권 및 파생상품의 특징.
ㆍ금전의 이전 : 증권의 특징, 파생상품의 특징.
ㆍ권리 : 계약상의 권리라는 특징.
③ 금융투자상품은 그 위험의 크기에 따라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
파생상품은 거래 장소에 따라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
④ 증권은 증서 형식을 갖지 않아도 모두 증권으로 간주함.
상법등 관련 법령에서 반드시 증서로 발행되도록 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증서형식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도 당해 권리를 증권으로 봄.
⑤ 증권, 장외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개념도 추상적으로 정의.
⑥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도 최광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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