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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지국가의 문제점과 과제 I. 머리말 일반적으로 ‘복지’라는 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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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지국가의 문제점과 과제

I. 머리말


일반적으로 ‘복지’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만족스런 상태, 건강, 번영, 안녕’등이다. 그러므로, 복지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만족스런 삶이 영위되며 건강과 행복의 조건들이 충족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복지와 반대되는 ‘비복지(diswelfare)`의 상태는 무엇인가 복지의 사전적 의미와 대비시키면 비복지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 질병, 빈곤, 불안, 불행한 상태‘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복지-비복지를 대비시킬 때 가장 단순한 수준에서 복지국가는 ’국민들의 비복지를 제거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혹은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로 삼는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국가의 복지개입을 통한 경제적 안전의 보장과 평등의 증진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물론 개인의 행복이란 매우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의 행복은 물질적·사회적 조건의 충족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에 의한 복지혜택의 제공은 이러한 물질적·사회적 조건을 강화시킴으로써 개인의 행복에 직간접으로 기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왜 하필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이 가능하다. 즉 개개인의 삶은 사회 구성원간에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삶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책임은 국가가 지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의 나태와 부도덕으로부터 개인의 불행이 초래될 수도 있지만, 개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불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회적 원천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개인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불안과 위험을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개개인이 가진 위험뿐만 아니라 자원까지도 집산화 혹은 사회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념적 측면에서 볼 때, 복지제공의 확대를 통해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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