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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정책과 서비스-가족정책의 법과 분야 Ⅰ. 서 론 가족정책은 가족의...

본문일부 및 목차

가족복지정책과 서비스-가족정책의 법과 분야

Ⅰ. 서 론

가족정책은 가족의 문제를 공적 영역에서 해결하거나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표명해온 명시적인 가족정책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단편적 차원에서 부분적으로만 시행되어왔다. 요보호가족을 대상으로 그때 그때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한국가족의 변화를 전반적인 사회변화 속에서 이해하고 정책화하 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가족관련 업무는 정부의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서 총체적으로 가족정책을 수립할 주무부서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요즘 한국현대 사회에는 한 국가가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에 대하여 또는 가족을 위하여 행하는 정책을 가족정책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정책은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보다는 좀더 범위가 넓고 개인의 복지를 증진함에 있어서 가족을 가족의 일원으로 보려는 시각과 또한 가족에 관련된 사회의 제반 제도에 관한 사항도 연계하여 보려는 시각에 입각해 있는 사회정책이라 할 수 있다. 가족정책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다양하여 합의적인 정의를 찾기 어렵지만 가족정책을 “가족의 구조, 기능 및 역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가족전체 및 가족원으로서의 개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의도적으로 행하는 행동에 관한 상관된 일련의 원칙” 이라고 정의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가족정책은 가족 구성원 개인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을 집합적으로 다루거나 개인을 다루더 라도 개인을 가족과 연계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이 되는 아동에 관한 정책을 다룬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가족정책이라고 할 수 없고, 아동을 가족의 일원으로 다루는 정책이라야 가족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글은 가족정책의 세계적 흐름과 한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ƒ. 가족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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