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독후감 과제물입니다.
책 내용의 이해를 돕는 동시에 느낀점도 알차게 정리했습니다. 알차게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본문일부 및 목차

*** 본문 일부
공직자를 비판하는 언론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설리반 판결을 통해 연방대법원은 공직자에 관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더욱 넓게 적용됨을 보여주었다. 공직자는 언론에 지대한 관심을 끌 수 있고, 이미 언론에 의해 명예가 침해될 수 있음을 감수하므로 명예훼손의 법리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우리나라의 언론에 의한 공인의 명예훼손의 법리를 제공한 판결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쉬운 점은 ‘공인의 명예훼손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적 악의의 입증책임을 아직도 공인에게 전환하지 않음으로 인해 언론의 자유가 미국에 비해 제한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이다.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장호순, 개마고원

연관검색어

#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

구매평가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
  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
  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
  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