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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참정권 (나이에 따른 참정권 부여 논리와 기준) ■ 배 경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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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참정권 (나이에 따른 참정권 부여 논리와 기준) ■ 배 경 지난 총선 등을 경유하면서 미성년자의 선거권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현재 선거권은 만 19세,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에게 부여된다. 근본적 논점은 ‘특정연령이 권리의 허용과 제한을 위한 타당한 기준인가 ’가 되겠다. ■ 외국의 사례 - 영국·독일·프랑스 등 외국 주요 나라에서 18세 이상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는 세계 추세 (전 세계 119개 나라 중 82%인 98개국이 18세 이하의 선거 연령을 정하고 있다) - 독일 녹색당의 안나 뤼어만은 19세의 한 표 행사에 만족하지 않고 피선거권에 도전해 성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치 참여의 더 넓은 길을 제시했다. - 고등학교 학생이자 시장님이 된 마이클 세선스. 그는 2005년 미국 미시간주의 소도시 힐즈데일에서 세계 최연소 시장에 당선됐다. ■ 논 점 - 특정 연령이 권리의 허용과 제한을 위한 타당한 기준인가 - 청소년은 과연 성인보다 능력이 부족한가 - 권리 행사 경험의 제한이 결국 권리 행사를 위한 능력 함양을 어렵게 하지는 않는가 ■ 찬 성 - 인간발달 과정의 특성과 개별적 차이, 그리고 사회·역사적 상황에 따라 성숙의 의미가 달라짐을 감안할 때,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청소년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그 연령 기준의 주관성, 임의성 등으로 인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수 청소년의 권리를 희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 인간의 인지 발달, 도덕성 발달, 자율성 및 정치적 판단 능력 발달과정 등에 관한 다양한 이론 및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권리행사를 위한 대부분의 합리적 판단 능력이 10대 초반에서 중반에 걸쳐 완성됨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10대 중반 이후의 청소년들과 성인들 사이의 능력의 차이에 대한 주장이 타당치 못함을 밝혔다. -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권리행사의 경험이 필수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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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미성년자의 참정권 / 미성년자의 참정권 나이에 따른 참정권 부여 논리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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