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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4. 남북관계의 중장기 비전 1.남북정책 현황 1) 개성공단 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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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4. 남북관계의 중장기 비전 ƒ.남북정책 현황 1) 개성공단 가. 개성시 일대를 남북합작 공단과 배후도시로 건설 나. 개성공단사업은 남북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협력사업이자, 한반도 냉전질서를 녹 이는 평화사업 다. 공단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북한 변화를 유도 2) 남북철도, 도로연결 -우리민족의 끊어진 혈맥을 잇는 사업으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도모 가능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통해 한반도의 동,서 물류축을 구축,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물적 기반 마련 - 물류비 절감이라는 직접 효과 외에 군사적 긴장완화 및 개성공단 개발, 금강산 육로관광 활성화에 이바지 - 나아가 대륙철도,도로와 연결하여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내외 여건을 조성 3) 금강산 관광 - 금강산 관광사업은 현대그룹 故정주영명예회장의 통일과 고향에 대한 열의와 국민의 정부의 전향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북 포용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추진됨. - 故정주영 명예회장은 고향인 통천 방문을 계기로 1989.1.31 북한과 금강산 일대 및 통천의 시중호, 원산의 명사십리 등의 개발에 합의 -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햇볕정책’을 내세워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데 주력 - 보다 많은 접촉, 협력’이 평화를 만든다는 믿음을 토대로 그동안 심화된 북한의 불신을 해소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자 노력 ㆍ 이러한 분위기에서 故정주영 회장은 ’98.10.27 소 501마리를 이끌고 판문점을 통과하여 북한과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98. 10.29) ㆍ 정부는 이를 근거로 현대를 금강산관광사업자로 승인하고 1998년 11월 18일 이산가족, 실향민, 취재진 등 826명을 태운 금강호가 동해항을 첫 출항함으로써 역사적인 금강산 관광이 시작 4) 북핵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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