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과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을 서로 비교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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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 및 목차

[목차]

I. 의 의

II. 기본적 이동(異同)
1. 공통점
2. 차이점

III. 구체적 비교


[본문일부]

I. 의 의
(1)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특허의 취소 결정을 받은 특허권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출원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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