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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현황과 과제 참고문헌 윤여상 (한국정치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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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현황과 과제 참고문헌 윤여상 (한국정치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탈북자의 발생원인과 규모, 그리고 전망 윤여상,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협의회 심포지움 발표자료 (2001. 10. 19-20, 부산대)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지원방향 이기영, NGO와 정부의 연결관계의 모색 탈북자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중심 으로 이기영, 북한이주민 문제의 변화와 사회복지의 대응(복지사회2000 봄호) 목 차 1. 탈북자의 정의 2.탈북자의 발생원인 3. 탈북자의 규모와 현황 4. 생활실태 5. 정부의 지원현황 하나원 6. 지원정책의 원칙의 변화방향 7. 사회복지적 대응의 보완 8. 맺는말 ƒ. 탈북자의 정의 엄밀하게 말하여 이 용어의 사용에는 동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나 벌써 우리 사회에서 그 밖의 다른 지칭들(예를들어, 남한거주 북한동포, 북한이탈자, 귀순동포, 북한탈출동포등)보다 보편화되어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탈북자의 정의를 하면 탈북자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동법령, 제 2조 1항). 그러나 이러한 정의만을 가지고 탈북자를 정의하면 러시아와 중국 등지에서 피신하고 있는 모든 북한 탈출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위 탈북자의 정의에서 남한에 입국하여 적응훈련을 받고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더 쉽게 말하여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에 입국한 사람들이다. 이들에 대한 용어는 월남귀순자, 귀순용사, 귀순북한동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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