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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08.12.08 / 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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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대상 Ⅰ. 서설 1. 입법주의 개괄주의와 열거주의중 국민의 권...
행정심판의 대상 Ⅰ. 서설 1. 입법주의 개괄주의와 열거주의중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면에서 개괄주의가 좋은 제도. 우리는 개괄주의 채택 2.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 의무이행심판의 의의 -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보다 대상이 넓다. Ⅱ. 행정청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이다. 1. 학문상의 행정청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 표시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 2.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이전하여 수임자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위임행정청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하에 있지 아니하는 행정청이나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 대한 권한 위임을 특히 권한의 위탁이라 함 3. 권한의 승계 -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은 뒤에 그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 새로이 그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이 된다. Ⅲ. 구체적 대상 1. 의의 행정심판의 종류에 따른 대상 구분 2.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가. 공권력의 행사 행정행위 +공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이란 행정청이 공권력의 소지자인 행정주체의 기관의 지위에 서서 법의 집행으로서 하는 권력적 활동 ---행정청의 처분적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 1)행정청의 처분적 행위 -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하는 단독적 공법행위 - 강학상 행정행위로 보기에 다소 문제가 있으나 행정심판사항으로서 처분적행위에 포함시켜볼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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