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제 3 편 債權總論 제1장 債權의 本質·目的 [문 1] 選擇債權에 관한...

본문일부 및 목차

제 3 편 債權總論



제1장 債權의 本質·目的



[문 1] 選擇債權에 관한 記述 중 틀린 것은 (司 12회)

① 選擇의 의사표시는 언제나 撤回할 수 있다.

② 特約이 없는 한 選擇權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③ 選擇의 효력은 채권발생시로 소급한다.

④ 제3자도 選擇權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⑤ 債權者가 選擇權을 가지는 경우에 후발적 불능으로 된 給付도 선택할 수 있다.



【해설】 ① 選擇의 意思表示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撤回하지 못한다(§382②). 選擇債權이라 함은 債權의 目的이 수개의 행위중에서 선택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債權을 말한다(§380). ②는 제380조, ③은 제386조 本文에 규정되어 있으며 선택채권이 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특정되는 경우에만 소급효가 있다. 예컨대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이 선택의 대상일 때 종류채권이 선택될 수 있으므로 선택채권의 선택에 의하여 특정물채권화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 특정물채권이 선택되면 채권발생시로 소급하여 선관주의의무가 발생함을 유의한다. ④ 選擇權者가 될 수 있는 자는 債務者·債權者는 물론이며 제3자도 무방하다(§382, §383 참조). ⑤ 선택채권에 있어서 ㉠ 원시적 불능의 경우와 ㉡ 선택권을 가지는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든가(이 때 선택권자가 채권자일 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또는 當事者 쌍방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서 給付가 後發的 不能으로 된 경우는 債權은 잔존하는 급부에 관하여 존재하나(§385①), 選擇權 없는 當事者의 過失로 급부가 不能으로 된 때에는 선택채권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아 選擇權者는 不能으로 된 급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385②).


[문 2] 金錢債權에 관한 다음의 記述 중 틀린 것은 (司 12회)

① 特約이 없는 경우에는 각종 通貨로써 지급할 수 있다.

② 外國通貨로써 債權額을 지정하여도 무방하다...

연관검색어

#레포트 채권총론 기출 문제 올가이드 제 3 편 債權總論 제1장 債權의 本質·目的

구매평가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
  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
  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
  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