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과 소멸시효의 핵심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본문일부 및 목차

[목차]

Ⅰ. 기간
1. 의 의
2. 적용범위
3. 기간의 계산방법

Ⅱ. 소멸시효
1. 의 의
2. 요 건
3. 시효진행의 중단, 정지
4. 소멸시효의 효력

[본문일부]

Ⅰ. 기간

1. 의 의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

2. 적용범위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공법-사법관계 전체에 적용된다.

3. 기간의 계산방법

(1) 시-분-초 단위의 기간 : 즉시 기산하여 정해진 시-분-초의 종료로 만료

(2) 일-주-월-년 단위의 기간
① 기산점 : 원칙적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예외 : 오전 영시에 시작하는 경우, 연령계산시에는 산입)
② 만료점 : 기산말일의 종료(24시),
주-월-년 단위의 기간은 력에 의해 계산,
최후의 주, 월, 년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 전일로 만료,
최후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경우--그 월의 말일로 만료,
말일이 공휴일이면 익일에 종료.

(3) 기간의 역산방법
기간계산방법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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