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2008년 대한민국 정부는 사이버 상 모욕행위에 대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성, 반대 의견이 난무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핫이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최근 배우 故최진실씨의 자살이 알려지면서 주요 원인이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악플로 지목되어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물론 익명이란 장막 뒤에서 인격 살인을 저지르는 악질적인 네티즌들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악이지만 어디까지를 그 범위로 삼을 것인지도 모호하고, 기존 법령의 활용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네티즌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하나의 족쇄가 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고최진실씨의 자살은 그야말로 사회적인 파장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본문일부 및 목차

Ⅰ.서론(최진실법 도입논란)
2008년 대한민국 정부는 사이버 상 모욕행위에 대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성, 반대 의견이 난무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핫이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최근 배우 故최진실씨의 자살이 알려지면서 주요 원인이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악플로 지목되어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물론 익명이란 장막 뒤에서 인격 살인을 저지르는 악질적인 네티즌들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악이지만 어디까지를 그 범위로 삼을 것인지도 모호하고, 기존 법령의 활용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네티즌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하나의 족쇄가 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고최진실씨의 자살은 그야말로 사회적인 파장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며 고개를 흔들던 사람들을 여럿 볼 수 있었습니다. 죽음 이후 오히려 그 인기와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느끼게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최진실씨의 죽음에 놀라고 말았는데 저 역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연예인을 거의 모르는 저조차 최진실씨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연예인 하면 최진실씨를 떠올렸을 정도니까요.

Ⅳ.참고자료
한국산업사회학회 엮음 - 한울아카데미 ‘사회학’
전석호 지음 - 나남출판사 ‘한국사회와 정보화’
김평섭 저 - 한국학술정보 ‘인권과 국가안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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