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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일 주식회사의 의의 설립 및 주주 주권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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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일 주식회사의 의의 설립 및 주주 주권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 ƒ. 주식회사의 개념 (1) 개념 주식회사란 주식으로 분할된 자본에 대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유한책임의 회사를 말함. (2) 구성요소 주식회사의 구성요소에는 자본, 주식, 주주가 있음. „. 주식회사의 요소 (1) 자본 물적 요소 ƒ) 주식회사의 자본제도 ① 주식회사 자본의 구성방법에는 확정자본제도와 수권자본제도가 있음. ② 우리 상법은 수권자본제도로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수를 정관상의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인수와 출자가 있으면 회사의 설립을 인정 ※ 확정자본제도와 수권자본제도의 비교 확 정 자 본 제 도수 권 자 본 제 도자본의 확정·설립시 정관에 기재되 있는 자본 전액을 확정해야 함.·설립시 정관기재된 자본중 일부만 확정을 요함.장 점·자본의 충실성을 기할 수 있음. ·회사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음.·자본조달이 용이 ·회사설립이 용이자본의 증가·정관을 변경해야 함.·정관의 변경이 불필요(수권주식내에)신주의 발행·주주총회(정관을 변경해야 하므로)·이사회 결의(수권주식의 범위내에) „) 자본의 의의 ① 자본은 주주의 출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정한 기금으로서 회사의 재산을 회사에 보유시키는 최소한의 기준 ② 우리 상법에서는 자본을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 설립시 자본은 5,000만원 이상 ※ 수권자본제도의 자본개념 유형 a. 수권자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정관·등기 기재사항) b. 설립자본 설립시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총수(정관·등기 기재사항) c. 발행자본 발행주식의 액면총액(등기기재사항) d. 미발행자본 수권자본에서 발행자본을 공제한 차액(계산상의 자본개념) …) 주식회사의 자본원칙 주식회사는 주주가 유한책임을 지므로 회사재산만이 회사채권자에 대한 담보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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