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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한국 사회복지법 관련 쟁송사례 Ⅰ. 재심사 청구 1. 산재보험법 ...

본문일부 및 목차

제1장 한국 사회복지법 관련 쟁송사례 Ⅰ. 재심사 청구 ƒ. 산재보험법 다음의 사례는 산재보험의 피재자가 요양가료 중에 필요한 철야개호를 신청한 것에 대해 공단으로부터 불승인을 통보받고, 이에 재심사를 청구한 것에 대한 결정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시한 내용이다. 사 례 요양비(개호료) 청구 ▣ 사실의 개요 오경기업(주) 근로자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출혈’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결정처분을 받은 후 상병 상태 악화로 재요양 가료 중 철야개호를 신청한 경우(98-617호, ’97. 6. 13. 취소). ▣ 주문 근로복지공단 서울중부지사장이 1996. 10. 1자 ‘김화학’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김화학’(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근로복지공단 서울중부지사장(이하 ‘원처분기관’이라 한다)이 1996. 10. 1.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에 관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 이유 청구인은 오경기업(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3. 1. 9.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① 고혈압중, ② 뇌출혈 우측 기저핵부, ③ 좌측 반신부전마비’로 요양가료 후 치료 종결되어, ’93. 9. 1. 원처분기관으로부터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로 결정처분을 받은 후, ’94. 9. 19. 뇌재출혈로 인한 재요양 가료 중 ’94. 9. 22∼’96. 9. 18. 까지 728일간이 개호료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에 산재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비(개호료)를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은 ’79. 9. 1. 오경기업(주)에 입사하여 근로중 ’93. 1. 9.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고혈압증, 뇌출혈, 우측기저핵부, 죄측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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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학 사회 복지법제관련 쟁송 사례 / 제1장 한국 사회 복지법 관련 쟁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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