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권의 효력과 그 제한`에 대해서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본문일부 및 목차

[목차]

I. 서 설

II. 특허권의 효력
1. 적극적 효력
2. 소극적 효력

III. 시간적-장소적 제한
1. 시간적 제한
2. 장소적 제한

IV. 적극적 효력의 제한
1. 타인의 권리와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3. 공유 특허권의 경우

V. 소극적 효력의 제한
1. 특허권의 한계로서 법정된 제한
2.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제한
3. 통상실시권에 의한 제한
4. 기 타

VI. 수익-처분권의 제한


[본문일부]

I. 序 說
특허권은 재산권으로서 소유권과 유사한 대세적인 효력을 가지는 물권적 권리이지만, 산업입법의 취지에 따라 그 효력범위에 시간적-공간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함께 공익을 위하여 또는 다른 권리자와의 이익조정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도 부여된다.

II. 特許權의 效力
1. 積極的 效力:
(1)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효력.
(2) 또한 재산권의 내용인 이전, 실시권 및 질권의 설정도 인정된다.

2. 消極的 效力:
(1) 특허권자가 타인의 업으로서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효력.
(2) 이에 따라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의 실시는 권리의 침해행위를 구성하며 특허권자는 이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구제를 강구할 수 있다.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일정한 예비적 행위는 침해행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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