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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령」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1. 목 적 ㅇ『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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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령」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ƒ. 목 적 ㅇ『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 `99.7.1, 일부개정 `01.1.29)』에 따라 각급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교육, 고용,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촉진·실현함을 목적으로 함. „. 정 의 ㅇ 본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ƒ. “남녀차별”이라 함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함. ※ 남녀차별의 내용 고용, 교육(교육기회·조건·방법),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을 말함. ※ 성희롱도 남녀차별로 봄.„. “성희롱”이라 함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육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생의 수업상 또는 직원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함.…, “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인적자원부 본부, 시·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각급학교 등의 기관을 말함.…. 교육(행정)기관의 책임 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영 제4조 제1항) 1) 실시회수 및 시기 연 1회 이상, 학교(기관)별 실정 감안 2) 교육대상 관리자(책임자), 교직원, 학생 3) 교육방법 직장교육, 직원 연수, 교수회의, 세미나, 홍보물 발간, 정례조회 활용교육, 부서별 교육, 시·도 교원연수원 교육과정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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