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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학술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1세기 한국의 신안보개념과 적정수준의 국방...
안보학술연구용역 결과보고서 ԩ세기 한국의 신안보개념과 적정수준의 국방비 𠎡. 9. 20 서진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목차 I. 서론 3 II. 안보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 4 1.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4 2. 동북아 각국의 군사정책과 군사동향 13 1) 미국 13 2) 일본 15 3) 중국 17 4) 러시아 19 5) 북한 20 3. 새로운 안보 도전과 과제 25 1) 탈냉전과 안보개념의 다양화 25 2)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위협의 확산 27 III. 21세기 한국의 신안보 개념 29 IV. 한국의 적정수준 국방비 34 1. 한국의 안보 목표와 국방비 34 2. 국방비와 경제성장 35 3. 주변국의 군사력과 한국의 국방비 40 4. 한국의 적정수준 국방비 43 V. 결론 47 표 목차 표-1〉 중국 국방 예산 5 표-2 미국의 동북아 지역연구 주요 군사력 현황 15 표-3 일본 자위대 정비계획 16 표-4 일본의 주요 군사력 현황 17 표-5 중국의 군사력 현황 18 표-6 러시아의 극동지역 군사력 현황 20 표-7 북한 연도별 군사비 규모 21 표-8 남북한 군사력 비교 24 표-9 정보화 시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 27 표-10 전쟁방식 및 양상의 발전 추세 29 표-11 남북한 주요 경제 지표 비교 30 표-12 냉전시대 안보 개념과 21세기 신안보 개념 비교 33 표-13 주요 무기체계 획득비 35 표-14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37 표-15 한국의 주요경제지표 39 표-16 주변국의 주요 군사력 현황 42 표-17 한국과 세계 평균 국방비 비교 46 표-18 국가별 안보위협정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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