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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국민적 연금체계의 확립을 위한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김 원 식 (...

본문일부 및 목차

제2부 국민적 연금체계의 확립을 위한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김 원 식 (건국대학교) · 이 호 영 (멭라이프 생명) 목 차 Ⅰ. 서 론 105 Ⅱ. 사적 노후보장체계의 현황 개인연금과 퇴직금제도 107ƒ. 개인연금 107„. 퇴직금제도의 현황 및 관련제도의 내용 111 가. 퇴직금제도의 현황 111 나. 퇴직금관련제도의 개요 및 문제점 116 Ⅲ. 기업연금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방향 123ƒ. 퇴직금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향 123 가. 퇴직금제도의 한계 123 나. 퇴직금제도의 개선방향 125„. 우리사주제 종업원지주제도 128…. 스톡옵션 130†. 사내근로복지기금 132 Ⅳ. 한국적 기업연금제도의 모형 135ƒ. 기업연금제도의 기본개념 135 가. 기업연금제도의 정의 135 나. 기업연금제도의 형태 135„. 도입가능한 기업연금제도의 유형 136 가. 확정급부제도와 확정갹출제도 136 나. 갹출연금과 비갹출연금 137 다. 보험형과 신탁형 138 라. 세제적격연금 139 마. 재정방식 140…. 외국의 기업연금제도 142 가. 미국의 기업연금제도 142 나. 영국의 기업연금제도 144 다. 일본의 기업연금제도 147†. 기업연금 도입의 환경 151‡. 공사연금개혁안에서의 퇴직금제도 154 가. 제1안 154 나. 제2안 154 다. 제3안 155 라. 결어 155ˆ. 퇴직금전환 모형 155 가. 개인연금형으로의 전환 156 나. 전통적 기업연금으로의 전환 159‰. 기업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제도의 조정 160 가. 적용제외제도 160 나. 기타 제도와의 관계 161 다. 세제조정 162 라. 공적연금제도와의 연계 162 마. 자본시장의 환경개선 162 바. 연금법의 제정 164Š. 결어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 164 가. 퇴직금제도의 보완 16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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