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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전횡·족벌체제 구축·학사행정 간섭 1. 들어가며(총론)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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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전횡·족벌체제 구축·학사행정 간섭 ƒ. 들어가며(총론) 한국의 사학은 전통적으로 친인척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다는 것은 이미 누누이 알려진 사실이다. 비정상적인 혈연의 끈을 통해 이어내려 온 사학은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발전하는 교육의 전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교육의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사리추구의 장으로 이용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세상은 이미 정보화시대에 돌입해 있고 이 정보화의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도전정신이 요구되어진다. 하물며 자라나는 세대를 교육시키는 전당으로서 학교는 무엇보다도 변화하는 시대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그 변화의 와중에서 건강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눈과 시대를 개척할 기술을 전수해야 함은 당연지사다. 따라서 가장 진보된 공간이 학교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현재 한국 교육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사학의 모습은 전혀 21세기적이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구례화 되어 가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친인척들에 의해 자행되는 족벌운영, 친인척들에 의해 행해지는 부당한 학사간섭은 교육을 받는 수요자들을 멍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학의 족벌체제에 대한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사학의 실태는 어떠하며, 어떤 상황에까지 이르렀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임을 밝혀둔다. ƒ. 실태파악의 내용 ƒ) 재단이사장의 변동사항 - 재단의 설립자부터 시작하여 현재의 이사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변동을 통해 학원의 주인이 바뀌어 왔는지 살펴보았음. - 조사목적은 사학이 기업의 재벌과 같이 얼마나 혈연에 의해 장기간 운영되어 왔는지를 점검하면서 기형적인 한국식 사학재단의 양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임. „) 재단이사회의 친인척 현황 - 현재 구성된 재단이사회 내에 이사장과의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이사간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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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재단의 전횡·족벌체제 구축·학사 행정 간섭 / 재단의 전횡·족벌체제 구축·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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