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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발효와 국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2004. 3.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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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발효와 국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𠎤. 3. 무역연구소 (FTA연구팀) 작성자 심윤섭(5394) - 목 차 - 요약 1. 한칠레 FTA 추진경과 1 2. 대 칠레 주요 수입품목 및 관세철폐 방법 2 (1) 수입동향 2 (2) 우리측 관세철폐 계획 3 3. 주요 수입품목별 영향 5 (1) 원자재 5 (2) 농축수산물 10 4. 결론 17 요 약 □ 한칠레 FTA 발효 및 관세인하 방법 o 한-칠레 FTA가 지난 2월 16일 우리 국회 비준을 통과함에 따라 양국은 비준서를 교환하고, 이후 30일이 지나면 FTA가 정식으로 발효됨 - 금년 4월 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 o 우리측 관세철폐는 품목에 따라 5년, 10년 등 일정 기간동안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것과, 예외, DDA이후 논의 등 10개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시행함 - 관세인하는 2003년 1월1일 실행관세율을 기준으로 하며, 양국이 향후 최혜국 관세(MFN)를 인하할 경우에는 별도로 협의키로 함 유형별 연간 관세 감축 백분율 기간 유형04.4.1 (발효일)05.4.106.4.107.4.108.4.109.4.110.4.111.4.112.4.113.4.114.4.1즉시100%5년16.7%33.3%50%66.7%83.3%100%7년12.5%25%37.5%50%62.5%75%87.5%100%9년10%20%30%40%50%60%70%80%90%100%10년9.1%18.2%27.3%36.4%45.5%54.5%63.6%72.7%81.8%90.9%100 가령 5년 철폐의 경우, 발효일(금년 4월1일)에 관세의 1 6을 인하하고 나머지 5 6를 5년간에 걸쳐 철폐 o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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