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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범죄 관련법률 설명자료 2001. 3. 검 사 박 계 현 목 차...

본문일부 및 목차

여성폭력범죄 관련법률 설명자료 𠎡. 3. 검 사 박 계 현 목 차 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목적(입법취지) ············ 1 □ 용어의 정의 ············ 1 □ 가정보호사건 처리절차 ············ 3 □ 신고 및 고소와 관련된 규정 ············ 4 □ 응급조치 ············ 5 □ 임시조치 ············ 5 □ 가정보호사건 심리과정에서의 절차상 특례 ········ 7 □ 보호처분 ············ 8 □ 불처분결정 ············ 9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검찰의 결정 ··········· 10 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목적(입법취지)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 및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한 법률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가정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용어의 정의(제2조) ○ 家庭暴力 -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家庭構成員 -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 - 자기 또는 배우자와 直系尊卑屬 관계(사실상의 養親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 繼父母와 자의 관계 또는 嫡母와 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 가정폭력범죄의 類型 -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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