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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강간죄의 객체 부제 성전환수술자의 강간죄의 객체 여부 요약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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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강간죄의 객체 부제 성전환수술자의 강간죄의 객체 여부 요약문 형법 제 297조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 구체적 보호법익을 먼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 학계에서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정조’나 ‘여성의 성적순결’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이라고 하지만 학계의 통설과 판례는 강간죄를 남성이 그의 법률상의 처가 아닌 여성에 대하여 ‘최협의의 폭행·협박’을 사용한 간음으로 이해하고 있다. 피해자 여성이 분명히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저항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통설적 견해는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파악하는 시각과는 모순되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 비판하고자 한다. 또한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성전환자의 강간이나, 남성에 대한 강간, 여성에 대한 성기삽입 이외의 강간과 다를 바 없는 범죄행위들이 단순히 형법상으로 처벌된다는 것으로 안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한다면, 이를 굳이 여성에게만 한정 시켜야하는 이유는 없는 것이다.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결국 앞으로 전개할 논점은 하나로 일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강간죄의 보호대상은 ‘모든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본다. 핵심용어 강간, 성적 자기결정권, 성전환자 목차 Ⅰ. 서론 ---------------------------------------------------------- 4 Ⅱ. 강간죄의 보호 법익에 대한 논의 ----------------------------------- 5 1. 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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