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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제 I. 한국 대통령제의 성격 1. 헌법상 대통령제의 요소 현...

본문일부 및 목차

한국 대통령제 I. 한국 대통령제의 성격 1. 헌법상 대통령제의 요소 현행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제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①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 행에 관한 최고의 권한과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귀속되어 있다.②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대표성을 부여받고 있다.③ 대통령은 5년의 임기동안 탄핵소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국회도 대통령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다.④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권력분립의 원리가 어느 정도 반영은 되는 듯하다.⑤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서 국회의 경솔과 전제를 방지할 수 있다. 이상의 요소들만을 염두에 둔다면, 현행 헌법의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 미국형 대통령제와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2. 헌법상 의원내각제의 요소 현행헌법에서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① 외형상 의원내각제의 내각에 유사한 국무회의를 설치하여 집행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게 하고 있으며, 대통령을 국무회의의 의장으로 하고 있다.② 국무총리를 임명함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하고 있다.③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무위원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 청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④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副署)가 있어야 한다.⑥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⑦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국회와 그 위원회도 이들을 출석시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3. 한국형 대통령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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