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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대]2008 여름계절학기 사회복지개론 2차과제(새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
[예원대]2008 여름계절학기 사회복지개론 2차과제(새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

본문일부 및 목차

[예원대]2008 여름계절학기 사회복지개론 2차과제(새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

새 정부의 민생 관련 사회복지정책의 후퇴에 대해


새 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내세웠던 민생관련 복지정책 공약이 벌써 실종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새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선 민생부문 복지정책 공약들이 대거 모습을 감추거나 뒤로 밀렸다. 대선대 매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민생 공약들을 제시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정책으로 가고 있다.

대통령 후보시절인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민생관련 복지정책분야 공약인 “민생 살리기 10대과제”와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를 비교해 보면, 45개의 민생경제 세부 공약 가운데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20개정도로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이중에서도 국정과제 최우선 순위인 ‘핵심과제’에 들어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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