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논하고 있는 글입니다.

본문일부 및 목차

[목차]

Ⅰ. 槪 說

Ⅱ. 關聯學說
1. 소극설
2. 적극설

Ⅲ. 私法規定의 適用의 限界(制限的 適用說)
1. 사법규정의 성격
2. 행정법관계의 종류

Ⅳ. 個別的 判斷說


[본문일부]

Ⅰ. 槪 說

행정법관계는 원칙적으로 공법인 행정법으로 규율될 것이나, 구체적으로 적용할 행정법규가 흠결된 경우 이에 대해 사법규정을 적용함으로서 그 흠결상태를 보완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Ⅱ. 關聯學說

1. 소극설

공법과 사법은 분리독립된 별개의 법체제로서 공통적인 법제가 부재하므로, 공법규정의 흠결을 사법규정의 적용으로 보충할 수 없다.

2. 적극설

1) 일반적 적용설(특별사법설)

행정법을 사법의 특별법으로 보는 관점으로 행정법규의 흠결시 당연히 사법이 적용된다고 본다.

2) 제한적 적용설

법률관계의 내용 및 사법규정의 성질에 따라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현재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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