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헌법학의 접근방법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본문일부 및 목차

[목차]

Ⅰ. 序

Ⅱ. 해석적 접근방법
1. 해석법학적 헌법해석학
2. 해석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Ⅲ. 기능적 접근방법
1. 의지적 접근방법
2. 가치적 접근방법
3. 기능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Ⅳ. 경험적 접근방법
1. 헌법현실의 비교 및 분석
2. 경험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본문일부]

Ⅰ. 序

헌법학이란 그 개념을 광의로 파악하면, 헌법규범 - 헌법제도 - 헌법의식 - 헌법질서 등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며, 여기에는 헌법철학과 헌법과학이 포함 된다. 그러나, 헌법이란 개념은 매우 다의적 이어서 이를 헌법학에서 헌법의본 질과 기능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헌법의 접근방법 중에 해석적 접근방법, 기능적 접근방법, 경험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알아보겠다.

Ⅱ. 해석적 접근방법

1. 해석법학적 헌법해석학

헌법학을 해석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성문법인 헌법전을 대상으로 하여 개개의 조문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헌법규범의 원리를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사비니의 해석법학을 그 사상적 기초로 하며, 사비니의 4단계 해석기술인 문법적 - 논리적 - 역사적 - 체계적 해석 방법을 헌법학에서도 적용하려는 것이다.
해석적 접근방법의 특징은 헌법에 대하여 정치적 - 사회적 - 철학적 배경 및 헌법 제정권력의 정당성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헌법규범 내용을 찾아내는 데에만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은 바로 이 해석적 접근방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2. 해석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헌법은 국가운영에 대한 정치적 기능과 사회통합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해석적 접근방법은 그 문제가 있다. 부연하면, 헌법학의 연구대상을 오직 제정헌법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제정헌법 성립 및 그 특징에 영향을 끼치는 국민적 공감대와 헌법 제정권력의 정당성 문제를 제외시키는 과오를 범하여, 자칫하면 자기목적적인 규범 만능주의로 흐를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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