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참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논한 글입니다.

본문일부 및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시민성 고양을 위한 교육과 훈련
Ⅲ. 공개행정을 통한 시민참여 유도
Ⅳ. 참여행정의 필요성과 효과
Ⅴ. 결론


[본문일부]

Ⅴ. 결론

이상에서 필자는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로서 시민참여 의식의 부재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의 훈련, 공개행정, 참여행정에 대해서 논해 보았다.
행정 편의주의에 젖어 있는 지방관료들은 시민참여의 확대가 정책결정의 지연과 혼란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겠지만, 필자는 시민참여가 오히려 시민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정책의 집행에 추진력과 탄력성을 보태줄 것이라고 믿는다.
또, 지방정부가 지방의 갈등과 이해분쟁을 조정하는데 시민참여는 거의 필수적 역할을 하며, 이번 자치단체장 선거를 계기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증대되는데 비해 지방재정이 이를 뒤 따르지 못하는 것이 우려되는데 이러한 때에 시민의 자치행정 참여는 시민욕구와 재정부담, 권리와 책임을 조화시키는 훈련과정이 될 것이다.
이런 모든 긍정적 효과보다도 필자가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자치행정의 본질은 바로 그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이룰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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