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행정지도의 의의와 문제점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본문일부 및 목차

[목차]

Ⅰ. 槪念
가. 行政指導의 權限上의 限界
(1) 행정기관
(2)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나. 行政指導 目的의 限定
다. 非權力的 事實行爲

Ⅱ. 行政指導制度의 問題點
가. 事實上의 强制性
나. 限界의 不明確性
다. 行政救濟手段의 不完全


[본문일부]

Ⅰ. 槪念

행정지도는 학자에 따라 설명이나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그가 의도하는 행정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한 행정개체에게 행하는 `願望의 表示`로서의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행정작용의 형식이다. 원래 `행정지도`는 실정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행정실무상 지도·권고·요망·장려·조언 등으로 표현되는 행정작용의 범주였다.
1998년부터 시행된 행정절차법은 제2조 3호에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이에 의하면 행정지도는 ①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②일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③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으로 분석이 되는데, ①은 행정지도의 권한상의 한계를 밝힌 것이며, ②는 행정지도의 목적을 한정한 것이고, ③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결국, 그 동안 학자들간에 강학적으로 논의되었던 개념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하겠다.
여기서는 행정절차법의 정의에 따라서 행정지도의 개념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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