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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08.05.22 / 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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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 내부평가 』-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 평가사례분석을 통하여-목 차- Ⅰ. 서론 Ⅱ. 평가일반론 제1절 근거법 제2절 주관 및 시행 제3절 평가 대상 기관 제4절 평가 방법 제5절 평가 내용 및 결과 Ⅲ. 평가사례비교 제1절 주요 정책 과제 국무조정실 제2절 재정 성과 기획예산처 제3절 정보화부문 행자부와 정통부 비교 제4절 자체평가 정보통신부 Ⅵ. 결론 Ⅰ. 서론 정책 평가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경제성을 갖춘 행정서비스를 대상 집단에 명확히 제공하여 민주적이며 책임성 확보가 된 행정을 이끌어 나가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 본다. 정책 평가를 이루는 틀 중에 현대로 들어오며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제도적 평가란,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관리적 통제 차원에서 정책의 결정과 집행 및 성과를 확인 및 검토하는 공식적 활동이라는 협의를 갖는다. 본 과제에서는 평가에 대한 일반론을 개관한 뒤 제도적 평가의 한 유형인 중앙행정기관 내부평가의 사례를 통해 현 정부가 이끌어가고 있는 평가의 모습에 대해 조망하고 수행해 나가고 있는 평가의 개선점을 이끌어 내겠다. Ⅱ. 평가일반론제1절 근거법1. 정부업무 평가기본법 제14조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③중앙행정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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