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한미.한EU FTA와 경제전략
노순규 l 한국기업경영연구원 l 2007년 06월 18일

한-EU FTA현황과 전망 그리고 추진전략
이종원외 l 높이깊이 l 2007년 06월 22일

본문일부 및 목차

1. 한 – EU FTA 도입배경
2. 한국의 전자산업 현황
3. 한-미 FTA 체결
4. 한국 전자산업 제품의 대 EU 수출 현황
5. 한국 전자산업 제품의 대 EU 수입현황
6. 한-EU FTA 전자산업분야 쟁점사항
7. FTA체결에 의한 기대효과및 대응방안



<중략..........>

한-EU FTA 도입배경

■ 거대한 단일시장: 인구 4억8천만(총25개 회원국),
GDP 14조 3천억(미국: 12조 9천억)
■ 한국의 주요교역대상국: 한국의 제 2대 수출대상국(제 4대 수입국),
한국의 최대 투자국(2006년 기준)
■ 현재진행형인 확장국: 2007년 발칸의 일부국가 및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EU의 신규회원국으로 가입될 예정
=>2010년경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동구, 아프리카에
이르는 거대한 유럽경제권 형성될 것으로 예상
■ 기대되는 수출증대효과: 전기전자/자동차 분야에서 많은 이득 예상

FTA 전자분야 쟁점사항
EU
WEEE : 전기전자장비 페기물 처리지침

제품 생산자가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후 소각, 매립되지않은 전기, 전자장비들을 일정한비율로 회수,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것임.

시기 : 2005년 8월13일 EU에서
제정

주요내용: 생산자는 WEEE마크부착,재활용정보제공, 재활용목표달성, 비용부담, 보고등의 의무를 가지고있으며 의무를 준수하는 제품만이 EU내에서 판매가능
한국
EU의 전자제품 페기물 지침의경우 생산자가 회수와 재생까지 책임지도록 규정되어있으므로 수출 업자의 큰 부담으로 작용

EU의 통합규격 인증마크의 경우 인증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부담이 커 국내업계에 불만이 팽배

한 EU전자분야 FTA를 통해 이 지침을 축소시키거나 완화할것을 요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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