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국토해양부 "u시티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본문일부 및 목차

국토해양부가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건설업과 IT를 융합한 u시티 건설,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조기 구축 등을 통해 건설과 교통분야를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새 정부의 정책목표인 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토지이용체계 등 각종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하기 좋고 살기 편한 국토경영-2008 국토해양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이를 위한 7대 중점과제 실천계획으로 국토해양부는 △기업 관련 규제의 획기적인 개선 △신성장동력 확충 △글로벌 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 △부동산 시장안정 및 선진 주거복지 구현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공공건설 사업비 합리화 및 예산절감을 선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u시티 건설지원법을 제정한 것을 계기로 u시티 건설을 본격 추진하고 지난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국비 1044억원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동탄, 올해 용인 흥덕, 2009년 파주 운정과 판교, 2010년 수원 광교, 2012년 행복도시, 2013년 송도에서 u시티를 추진해 2015년에는 230만명이 생활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다.
　또 국토해양부는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e-AIS)을 오는 6월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해 건축 인허가 소요기간을 현행 60일에서 15일로 줄여 사회적 비용을 연간 약 1조5000억원 감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치기반 서비스 및 첨단 교통물류산업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ITS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 교통정보서비스·지능형 자동차 등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술의 수출자원화를 지원한다. 국가 간선도로망 ITS를 지난해 27%에서 2012년 45%에 이르도록 구축하고, 교통정보서비스 가입자 수를 지난해 80만명에서 2012년 500만명으로 늘린다.
　국토해양부는 육상·해상·항공 등을 포괄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화를 통해 물류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제조기업 위탁 물류비의 법인세를 공제하는 등 물류전문기업 육성에 힘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에 공·항만, 내륙물류기지 등을 연계한 무선인식(RFID) 기반 물류거점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2012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광역단위 버스운행정보 제공을 위해 지자체 버스도착정보안내시스템(BIS)을 올해 대구·울산·제주권으로, 내년에 수도권으로 연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강화와 규제완화의 50% 정도는 국토해양부에 달려 있다. 국토해양부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물류비 개선과 관련, “앞으로 환경과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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