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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08.03.18 / 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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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와 정경유착의미와 기업사례 1. 로비의 정의 법률적 정의 미의회에 의...
로비와 정경유착의미와 기업사례 1. 로비의 정의 법률적 정의 미의회에 의한 모든 입법의 통과 또는 저지에 직간접적 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 학문적 정의 - 일정의 적법한 목적을 위하여 노동조합 및 경제관련 협회등과 같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단체와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정책 결정 및 특정 입법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미쳐 자신들에게 직간접적으 로 유리한 결과가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창출되도록 추구 하는 의도적인 행위. 로비스트 - 2회 이상의 로비접촉을 포함하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받고 고객에 의해서 고용 또는 채용된 당의 개인으로서 그 개인의 총 로비 활동 중 고객에 게 제공된 서비스가 6개월의 기간 중 전체 서비스의 20% 미만인 사람을 제외한 개인을 의미. 2. 로비의 종류 및 유형 국내로비 - 국가내의 이익 집단들의 이익을 대변. 규제 및 입법 과정, 공공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는 활동. 대외로비 - 어떤 국가의 이익을 대변. 다른 국가의 정책, 규제 및 입법 과정에 관여하는 로비. 통상로비, 안보로비 활동유형 3. 로비의 필요성 국내적 관점 20C 다원화 사회. - 사회에 산재하는 각종 이익을 대표하는 집단이 조직, 이러한 집단은 정치과정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 역할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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